I. 소개
1. 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나요?
현재의 장려금 지급 시스템은 처리 지연의 단점이 있습니다.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및 지급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.
2. 목표
근로자들이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 체감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.
II. 제도 개요
1. 반기 신청 가능 대상
반기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들에 한하여 해당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합니다.
2. 정기 및 반기 지급 선택 가능
근로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며,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.
3. 반기별 신청 및 지급 일정
- 상반기: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가능, 12월 말에 35% 지급
- 하반기: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가능, 6월 말에 지급
III. 신청 자격
1. 소득 요건
- 부부 소득 합계가 정해진 기준 이하
-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해당
2. 재산 요건
- 소유 재산이 2억 4천만원 이하
3. 신청 제외 사항
-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(단, 국적 보유자와 혼인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)
-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
IV. 지급 절차
1. 반기별 환급
- 신청 마감 후 3개월 이내에 결정,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
- 계좌 이체 또는 현금 지급 가능
2. 정산
- 반기별 신청자에 대해 이미 받은 장려금과 정기 신청해야 할 장려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
- 과다 지급은 일정한 절차를 통해 차감
V. 산정 방법 및 근무월수 계산
1. 근무월수 산정
- 상용근로자는 6월 30일 현재 근무 월수를 계산 (최소 15일 근무로 1월로 취급)
- 일용근로자 또는 중도 퇴직자는 실제 근무 월수와 관계없이 6개월로 고려
2. 반기별 지급액 산정 방법
- 상반기 신청: 상반기 근로소득을 환산하여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%를 12월에 지급
- 하반기 신청: 상반기와 하반기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산정액의 100%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차감하여 6월에 지급
3.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그래프
-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변동
- 단독가구, 홑벌이 가구, 맞벌이 가구별로 지급액 차이가 있음
VI. 지급 및 정산 절차
1. 반기별 환급
- 신청 마감 후 3개월 이내에 결정
-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 (계좌 이체 또는 현금)
2. 정산
- 이미 받은 반기별 장려금과 정기 신청해야 할 장려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
- 과다 지급은 일정한 절차를 통해 차감
VII. 신청자격과 제외 사항
1. 신청자격
-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
-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이 기준금액 미만
- 기준금액: 단독 가구 – 2,200만원 미만, 홑벌이 가구 – 3,200만원 미만, 맞벌이 가구 – 3,800만원 미만
-
- 현재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
2. 제외 사항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(단, 혼인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)
-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VIII. 특이 사항 및 유의사항
1.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방법
-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상반기와 하반기 근로소득을 고려하여 지급
- 상반기 신청 시, 상반기 근로소득을 환산하여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%를 12월에 지급
- 하반기 신청 시, 상반기와 하반기 근로소득 합산하여 연간 산정액의 100%에서 상반기 지급액 차감 후 6월에 지급
2. 근무월수 산정
- 상용근로자는 6월 30일 현재 근무 월수를 계산 (최소 15일 근무로 1월로 취급)
- 일용근로자 및 중도 퇴직자는 실제 근무 월수와 무관하게 6개월로 고려
3. 반기별 환급 및 정산
- 반기별 환급은 신청 마감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되어 지급
- 정산은 이미 받은 반기별 장려금과 정기 신청해야 할 장려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6월 30일까지 정산
IX. 추가 고려 사항 및 팁
1. 문서화 및 확인
- 소득에 대한 정확한 문서 작성이 중요합니다. 간이 소득 명세서 및 일용 근로 소득 명세서를 정확하게 기재하세요.
- 신청을 위해 소득을 가장하는 경우, 2~5년간 혜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2. 자격없는 경우의 시나리오
- 총 연간 소득이 특정한 한도를 초과하면 1억 7천만 원 이상의 총 자산을 가진 사람은 혜택이 50% 차감됩니다.
- 일반적인 근로 외의 중요한 소득원이 있는 경우 (예: 사업 소득, 종교 소득 등) 반기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3. 국적 및 부양 예외사항
-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, 대한민국 시민과 결혼한 경우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격이 없습니다.
- 2022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로 간주되는 경우 자격이 없습니다.
